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10. 31. 선고 72누89 판결
[행정처분취소,부동산매매계약취소][집20(3)행,007]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
1967년
3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누98 판결
[부동산매각처분취소][집15(2)행,011] 부동산매각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
4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9 판결
[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4(1)행,041]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|
|
로그인 |